직업계고에 학생들 일자리 돕는 전문인력으로 취업지원관 1명 이상 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취업지원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취업지원관은 전국 517명이다. 

이 가운데 무기계약은 126명이고 기간제는 391명으로 75.6%가 기간제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에서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네 명 중 세 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 인천, 경기, 강원, 경남은 100% 기간제로, 취업지원관 전원이 비정규직이다. 이어 전남은 95.1%, 서울은 93.3%에 달했다. 경북, 충남, 대전은 각각 86.5%, 76.1%, 66.7%다. 이들 10곳은 주로 기간제를 채용한 것이다.

반면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등 5개 시도는 0%다. 전원 무기계약으로 해당 직을 없애지 않는 한 자리가 보장된다. 광주는 2명, 세종은 4명으로 채용인원이 적지만 전원 무기계약이었다. 부산은 21.1% 비율로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도별 비율은 시도교육청의 관심을 보여준다. 교부금은 칸막이가 아니라 총액교부고, 예산편성권은 교육청에 있다. 인사권 또한 교육감에게 있는 까닭에 무기계약 채용 여부는 교육청에 달려 있다.

심상정 의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비정규직으로 해놓고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라는 게 말이 되는 교육행정인가”라며 “특성화고가 잘 되어야 우리 교육과 사회가 잘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취업지원관의 고용 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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