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군중집회가 예고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감염병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만큼 아직 옥외집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집회 주최 측은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장·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다.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신청서에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서울시청 인근 옥외집회를 8개월간 모두 금지통고했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철에는 매일 747만명이 밀집하고 이번 연휴 제주공항에 30만명의 인파가 모였다. 식당에서도 식사와 음주가 허용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는 집회의 무조건적 전면금지는 감염병적으로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도 했다.

8·15비상대책위원회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1천명씩을 신고했다.

앞서 경찰이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해 개천절 집회를 막은 것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형평성을 무시하고 과잉 대응했다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집회를 차단한 덕에 추석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감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면서 "드라이브스루 차량 시위를 막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를 언급하고, 경찰을 1만명 넘게 동원해 '재인산성'을 구축했다. 이는 경찰청장이 국민을 협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아야 하긴 했다"며 "보기에는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청장이 개천절에 앞서 여당 대표에게 대규모 집회 대응책을 보고한 것을 서 의원이 문제 삼자 진 장관은 "필요하면 야당에도 그런 설명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우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은 방역차단 쪽으로 기울었다.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한글날 차벽 설치 등 경찰의 도심 집회 원천 차단 방침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글날 도심 집회 원천 차단 방침에 대한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56.4%였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는 응답이 40.6%로 집계됐고, ‘잘 모름’은 2.9%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민주당 지지층 10명 중 9명 정도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8명 정도는 ‘과잉 조치’라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52.9%로, 과잉 조치(40.3%)라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이에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도 “집회 주최 측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실행 요건과 재판부의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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