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원이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봉민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5,000만원이 조성됐지만, 이 중 지급금액은 65억원(27%)에 불과했다.
2015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19만8,000건에서 2019년 26만3,000건으로 33%나 증가했고, 보상범위 또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증가하기 않았다.
전 의원은 이렇게 신청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식약처가 지난해 실시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87.5%가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의약품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있다’ 답한 대상 중에서도 실제 보상범위인 사망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대상은 47%로 절반에 불과했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중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식약처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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