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모두 18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총 18건이다. 현재 18건 모두 소송이 진행중이다.
소송 유형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2건,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 2건, ‘제네릭 추가 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1건 등이다.
제약사별로 살펴보면 한국노바티스는 ‘마이폴틱장용정’ 2품목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팜비오(수클리어액), BMS(엘리퀴스정 2품목), LG화학(시노비안주), SK케미컬(프로맥정), 릴리(포스테오주), 동아ST(테리본피하주사), 유영제약(루칼로정 3품목), 아스텔라스(베타미가서방정 2품목)가 정부와 약가인하 소송 중이다.
현재 GSK는 ‘제네릭 추가등재 가산 종료 약가인하’와 관련해 세레타이드 7개 품목에 대한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해 현재 1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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