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로 돈을 버는 의사 직종에서 최근 2년간 고의체납이 9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강제징수는 물론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1900만원이었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이에 포함된다.

지난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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