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폭우로 범람한 하천 8곳, 10년 전 세운 보수계획 미집행
올해 폭우로 범람한 하천 8곳, 10년 전 세운 보수계획 미집행
  • 뉴스1팀
  • 기사승인 2020-10-16 18:01:50
  • 최종수정 2020.10.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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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우로 수해를 당한 국가하천 8곳이 이미 10년 전에 보수계획이 세워졌지만 여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범람한 국가하천 8곳이 이미 10년 전 하천 기본계획상 제방보강 및 신설 구간으로 계획됐으나 10년씩이나 방치된 곳으로 드러났다.

8곳은 곡성군 곡성2제, 남원시의 섬진제 섬진강 2곳과 영동군 고호제·진안군 송풍2제·무주군 대소1제 등 금강 6곳으로 올해 폭우로 제방이 유실되거나 도로가 파손·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10년째 보수가 미뤄진 것은 예산 부족 탓으로 추정된다.

2011년 3조 4천300억원(4대강 예산 포함)이던 예산이 2015년에는 4천338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3천415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천 기본계획상 국가하천에서 보강이 필요한 제방이 458km, 신설이 필요한 제방이 146km에 달하고 있고, 지방하천 제방의 경우는 보강이 8,100km, 신설은 8,270km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예산을 지속해서 감축 편성한다면, 향후 올해와 같은 홍수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며 "물관리 정책 수립과 수량·수질·수생태 관리는 환경부가 하고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시설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 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news1tea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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