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가조사 용역 특정업체 독점 의혹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대외연)의 원가조사 용역을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6년간 발주한 원가조사 위탁용역과제 총35건, 계약수 기준 25건 모두를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이 설립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감우회(감사원 퇴직자들의 모임) 부설 경영회계연구원과 그 후신인 (재)경제정책연구원으로, 감사원 퇴직 공무원들이 설립한 업체다.

감우회 부설 경영회계연구원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용역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 국회의 지적을 받아 폐업했으며, (재)경제정책연구원은 경영회계연구원 부원장이 설립한 기관으로 감우회 소속은 아니나 경영회계연구원을 계승하고 있는 단체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대외연과 경영회계연구원이 최초로 원가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5년으로, 대외연은 경쟁업체에 비해 경영회계연구원이 산출한 견적비용이 낮아 선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2015년에 실시한 3건의 계약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원가조사 용역에서는 타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조사 용역이 경영회계연구원·(재)경제정책연구원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타 업체와의 가격·연구계획 비교가 필요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영회계연구원·(재)경제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지난 35건의 연구계획서도 모두 연구책임자, 행사명, 금액만 변경한 수준이다.

‘2016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원가조사’의 경우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총회,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8건의 원가용역사업을 묶은 사업으로 경영회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8건의 행사는 행사유형·개최시기·개최장소 등 모두 상이한 원가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회계연구원은 각 용역건별로 참여연구자의 이름만 바꾼 하나의 연구계획서로 8건의 원가용역사업을 모두 수주했다.

또 대외연은 설립한지 1개월도 되지 않는 (재)경제정책연구원에 대해 ’정부기관 및 기업에 대한 원가조사 업무를 많이 수행한 실적‘이 있다고 평가하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재)경제정책연구원의 전신인 경영회계연구원을 계약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와 일치한다.

(재)경제정책연구원은 스스로 경영회계연구원의 후신임을 홍보하고 있으나, 대외연이 별도의 검증 없이 신생업체가 풍부한 연구 경력을 가졌다고 평가하며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한 원가조사 용역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모의 용역사업은 맞지만, 여러 차례 국회의 지적을 받은 특정 업체와의 반복되는 수의계약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국책연구기관의 사업은 의심의 여지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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