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19일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정부가 투자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 국책은행으로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 행장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붕앙2 사업을 기후환경 측면에서 원점 재검토 해달라"는 질의에 "일부 비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수출입은행은 지금이라도 붕앙2 금융지원 승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은행장이 하루빨리 탈석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세계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매년 수천억 규모의 공적 금융을 지원하고 있어 국제 환경단체와 금융계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김 의원실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그린뉴딜을 앞세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이 석탄화력을 개도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특히, 붕앙2 사업 관련 수익성 전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붕앙2 사업 관련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일부 은행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붕앙2 사업 관련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예상했다"며 "베트남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한 점과 석탄의 장기적 가격경쟁력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폭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라며 "수익도 없고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는 "전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로 인해 석탄발전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어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향후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방 행장은 "붕앙2 사업 관련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결정을 정책금융기관이 바꾸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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