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개정 즉각 착수"…'10·26 데드라인' 野압박
민주 "공수처법 개정 즉각 착수"…'10·26 데드라인' 野압박
  • 뉴스1팀
  • 기사승인 2020-10-20 14:50:13
  • 최종수정 2020.10.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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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앞으로 청사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는 26일로 못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이 지나면 즉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27일 바로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 제1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는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선임'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전체 추천 절차 시한 등도 규정한 같은당 백혜련·박범계 의원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안 내용이 많은데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취사선택해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다만 마치 (공수처를) 정권 홍위병을 만드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것에는 '시간 끌기'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 발의 방침을 밝히며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높게 평가하며 개정을 같이 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공수처 출범을 미루기 위한 꼼수라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특검은 국회 논의에 한 달, 준비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리며 빨라야 두세 달 뒤 수사를 하게 된다"면서 "그때까지 간다는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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