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긴급대출을 받으면서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이른바 '변종꺾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호통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화살이 쏠리면서 이를 피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6월에 실행된 코로나19 1ㆍ2차 대출 67만7000건 중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22만8000건에 달했다. 전체 대출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ㆍ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ㆍ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 상품 끼워팔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예컨대 신용카드 발급의 경우 고객은 연회비를 내기 때문에 은행들은 정부자금으로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했더니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감에서 이와 관련된 김 의원의 호통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여야가 라임·옵티머스펀드의 책임 공방으로 정쟁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권유했을 뿐이다. 

은행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차판매라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권유한 상품들의 대부분은 청약상품"이라며 "부담이 적고 권유에 그친 만큼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최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