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어산지 사건은 수치스런 국제적 스캔들이다"
[WIKI 프리즘]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어산지 사건은 수치스런 국제적 스캔들이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0.24 06:27
  • 수정 2020.10.24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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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national scandal”: Chomsky calls out Australia over Assange treatment
노암 촘스키[AP=연합뉴스]
노암 촘스키[AP=연합뉴스]

세계적인 석학이자 MIT 교수 노암 촘스키가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무자비한 기소는 많은 정부들이 공모한 국제적 스캔들이다"고 지적했다.

23일(현지시간) 인터넷 미디어 빅스모크에 따르면 촘스키는 "어산지가 저지른 죄는 진심어린 저널리스트의 일을 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제공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산지에게 부과된 기소들은 방첩법 위반과 국방정보를 입수하는 데 공모하고 이를 공개한 데에 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촘스키를 포함 많은 이들이, 진실은 첼시 매닝이 넘긴 비밀문서들을 공개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어산지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산지가 수감 중인 교도소가 있는 영국의 어산지 사건 담당판사 바네사 바레이서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방첩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여부에 대한 판결을 심의 중에 있다. 정식 송환공판은 10월 1일에 끝났다. 바레이서 판사는 이에 대한 판결을 미 대선 이후인 2021년 1월 4일 오전 10시에 내리겠다고 말했다.

어산지는 미국으로 송환되면 방첩법 위반과 관련, 17건, 컴퓨터 불법사용과 관련해서 1건, 총 18건의 기소에 직면하게 된다. 

어산지 사건은 많은 면에서 법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송환을 시도하기 위한 미국의 법의 예외적용 주장이 그러하다. 최고 보안의 런던 벨마시 교도소에서 오랜 기간 독방 수감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고문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호주시민인 어산지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호주 정부는 조용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은 지난 해 어산지가 어떤 특별조치도 받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바 있고, 호주 외교통상부 고등판무관 앤드류 토드는 지난 3월 논란이 많은 영국에서의 재판 과정이 ‘표준’이라고 말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미국 정부가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 이 외국인을 외국에서 체포하고 미국법 하에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까지 손을 뻗었다는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어산지는 영미 송환 조약에 따른 결정을 기다리며 현재 1년 넘게 영국에 구금돼 있는데, 영미 송환 조약은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송환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어산지가 7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이 2019년 4월 어산지의 정치적 망명 지위를 철회한 뒤, 영국 당국은 그를 대사관에서 체포했다. 에콰도르 정부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차관을 받은 몇 주 뒤, 마침 어산지가 대사관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4월 11일 어산지가 체포된 직후,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ABC 방송에서 어산지가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호주시민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특별 취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산지 사건이 점점 이례적인 상황으로 가면서 모리슨 총리가 이에 더욱 침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호주인들과 같은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총리의 확언이 있었지만, 어산지의 경우는 달랐고, 과거 호주 정부가 다른 저널리스트를 지원한 사례를 보면 확연히 비교되는 점이 있다.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2013년 호주 저널리스트 피터 그레스테가 이집트에서 투옥된 뒤, 호주 외교부 장관 줄리 비숍은 그의 석방을 위해 물밑에서 노력을 했고, 2018년 호주 외교부 장관 마리스 페인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저널리스트 제임스 릭켓슨을 만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 페인 장관이 외국인으로서 어산지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거부하고 그를 열악한 교도소 환경에 넣은 것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유엔 조사관 닐스 멜저의 주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멜저가 호주 외교부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맹국들이 어산지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도 호주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호주 정부 자체 내에 은밀히 내부고발자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호주 정부는 호주가 동티모르 정부를 감시한 것을 폭로한 변호사 버나드 콜래리를 비공개 법정에서 기소하려고 하고 있고, 전 군법무관 데이비드 맥브라이드는 ‘아프간 파일’로 알려진 국방 문서를 공개한 혐의로 비밀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촘스키는 ‘어산지의 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이들이 그를 변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어산지가 전 세계에 폭로한 정보를 보도한 미디어 기관들이 그의 구금을 침묵하며 지켜보는 것을 지적했다.

위키리크스는 첼시 매닝이 빼서 건넨 미 국방부 파일을 가디언, 뉴욕타임즈, 엘파이스, 슈피겔, 르몽드, 이 다섯 곳의 미디어 협력사들과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이로 인해 이득을 봤으면서도 어산지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고 촘스키를 포함 여러 어산지 지지자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미디어 기관 대부분이 언론의 자유에 위협이 되는데도, 부당한 어산지의 기소와 억류에 입을 다물고 있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어산지 사건이 이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미디어 기관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이 결국 어산지를 기소하면, 이는 전례가 돼 버릴 것이고, 강력한 정부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없애기 위해 세계 곳곳에 손을 뻗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어산지의 지지자들은 말하고 있다.

촘스키는 온전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이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런던 AP=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런던 AP=연합뉴스]

“The brutal persecution of Julian Assange is an international scandal, with the complicity of many governments,” said MIT Professor Noam Chomsky, in response to a question put to him about the Australian government’s lack of action on the plight of the WikiLeaks founder.

British Judge Vanessa Baraitser is currently deliberating on whether Australian journalist Julian Assange should be extradited to the United States, as he’s currently being remanded in her country on American espionage charges.

The extradition proceedings came to a close on 1 October. Baraitser told the court that she would be handing down her decision on the matter at 10 am on 4 January next year: notably,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f extradited, he will face seventeen espionage charges and one count of computer misuse.

There is much about Assange’s case that undermines the rule of law: from the US claim of extraterritoriality to attempting to extradite on political grounds. While his treatment at London’s high-security Belmarsh Prison amounts to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which is basically torture.

Yet, despite all this happening to an Australian citizen, there’s hardly a peep coming from Canberra.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aid last year that Assange wouldn’t be receiving “any special treatment”, while DFAT high commissioner Andrew Todd remarked in March that questionable court proceedings in the UK were “standard”.

The overreach of Empire

“Assange’s crime is to have performed the work of a serious journalist: to provide the public with critical information that the US government does not want them to have,” the renowned political dissident told Sydney Criminal Lawyers.

Most of the charges laid against Assange are contained in the Espionage Act and relate to conspiring, obtaining and disclosing defence information. But, as Chomsky points out, closer to the truth is that Julian is being hung out to dry for publishing secret documents Chelsea Manning forwarded to him.

Perhaps the most extraordinary aspect to the entire fiasco is that the US government reached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to arrest and remand a foreign citizen under its domestic laws for alleged crimes that Assange is said to have committed on the soil of other nations.

But it doesn’t stop there. Assange has now been remanded in London for over 12 months, pending a decision on extradition under a UK-US treaty that specifically rules out being able to extradite an individual if the offences they’ve been charged with are political in nature.

And, of course, it doesn’t get more political than espionage.

Washed his hands and sealed his fate

After Ecuador revoked Assange’s political asylum in April 2019, it invited UK authorities in to arrest him at its London embassy, where he’d spent the last seven years. And the South American nation just happened to evict him only weeks after it had obtained a $10 billion loan from the IMF and the World Bank.

Straight after Assange’s 11 April arrest,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ppeared on the ABC to stress that the WikiLeaks publisher would receive “the same support that any other Australian would in these circumstances”, but nothing special.

And as the rising tide of anomalies around the Townsville-born Australian citizen’s case has only grown higher, Morrison has stayed silent on the matter.

But despite the PM’s assurances that Assange would receive “the same support” as other Australians this just isn’t the case, as one only has to look at the way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stepped in to assist other journalists who have fallen short of the law in less friendly jurisdictions.

Following the 2013 gaoling of Australian journalist Peter Greste in Egypt, then foreign minister Julie Bishop worked behind the scenes to ensure his release, while in 2018, foreign minister Payne pulled out the stops to see journalist James Ricketson released from prison in Cambodia.

However, these days, Payne is shrugging off the assertions made by Nils Melzer around Assange’s case being a politically motivated show trial involving denial of justice and abusive prison conditions, because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hasn’t been in contact with her department directly.

And it can also be assumed that another reason the Australian government prefers to stay silent on the denial of due process afforded to Assange at the hands of very close allies is that Canberra is presently involved in some underhanded whistleblower prosecutions of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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