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동아일보의 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의 중요과제인 만큼 전작권 환수가 임기 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그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SCM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고 명시했다.

또 "양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 후 전환된다.

전환 시기는 3가지 조건 평가와 양국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토대로 한미 양국 정상이 결정한다.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 과제이다. 군당국은 그동안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미래연합사의 1단계 기본운영능력(IOC) 검증 평가를 마친 데 이어 올해는 2단계 완전운영능력(FOC), 내년엔 3단계 완전임무능력(FMC) 검증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연합훈련이 취소되고 8월 연합훈련은 축소 시행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미 양국 또한 해당 의제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으나, 조기 전환 일정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고 말했지만 한-미 간에 합의된 평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작심한 듯 증액 압박을 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공동 방위의 비용을 분담할 좀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과 나토, 다른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분담금에 합의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에서 미국이 최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총 3단계 검증 중 2단계 검증도 내년에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사실상 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해 한미 양국 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최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