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 정면충돌... 추미애 '라임 수사 지연·무마' 합동감찰 지시 vs 윤석열 "`수사 관여'로 비칠 수 있어"
검찰권력 정면충돌... 추미애 '라임 수사 지연·무마' 합동감찰 지시 vs 윤석열 "`수사 관여'로 비칠 수 있어"
  • 박성준 기자
  • 기사승인 2020-10-23 06:11:45
  • 최종수정 2020.10.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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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관 부하 아니다…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도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이 이날 합동 감찰을 지시한 대검 감찰부는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지난 9월엔 그간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수차 지적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연구관으로 합류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면서 "이것은 조금 일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직제령 따르면 감사는 수사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현재 서울남부지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는 각각 지난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야당 정치인 부분은 검사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란 욕먹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사 접대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를 접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지휘권 문제와 관련,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미술 전시회에 수사를 받는 기업이 협찬했다는 주장 등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의 부인·장모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 부인 전시회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시회는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즈음인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후원사 중 상당수가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전시회 후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재작년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처분했고 현재는 상속 부동산과 아파트만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보고 안 받고 관여도 안 했다"라며 "제가 수사를 지시할 정도면 저는 그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책임이 왜 없겠냐"라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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