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보암모 관련 삼성생명 대법원 판결, 종합검사에 영향 없을 것"
윤석헌 "보암모 관련 삼성생명 대법원 판결, 종합검사에 영향 없을 것"
  • 황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20-10-23 16:21:05
  • 최종수정 2020.10.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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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쟁 조정문제서도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최근 삼성생명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금감원 종합검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윤 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이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관련 삼성생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종합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이제부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전 의원이 "해당 판결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암 입원 보험금 논란은 끝났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며 "판결이 앞으로 민원분쟁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판결이 건별로 달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 이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최종 기각 처리했다. 요양병원 입원은 암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비와 지연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