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은성수-윤석헌 '금융감독·예산 독립성' 온도차 보여
국감서 은성수-윤석헌 '금융감독·예산 독립성' 온도차 보여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10.23 17:59
  • 수정 2020.10.2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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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실사 결과 11월 중 나올 예정
금감원 인원 충원 필요성 강조
[사진=연합뉴스]
(오른쪽)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체계·예산'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금감원의 예산을 금융위가 잡고있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은 위원장은 누군가는 예산을 승인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금감원의 인력충원 등 전반적 업무에 대해 심의, 지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데 이건 독립이 아니라며, 이런 상하(上下) 관계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두 기관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이유라고 짚었다.

◇ 금융감독 독립성 '예산' 두고 금융위-금감원 의견차이

송 의원은 금융위는 금감원 인력충원 등 전반적 업무에 대해 심의, 지도해야하는 임무가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금감원)독립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은 존중하지만 예산은 다른 이야기"라며 "예산을 금융위가 쥐고 있는게 아니라 국회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누군가는 승인절차를 해야 하는데 업무 연관성이 높아 금융위가 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은 위원장 설명이다.
 
반면, 윤 원장은 해외의 금융감독 독립성에 대한 문헌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성이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 원장은 "2008년 이명박(MB)정부가 시작하면서 금융위가 출발, 금융위의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원의 '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 함수를 같이 안고 있다 보니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은 셈"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그 아래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고 있어서 조직 인원, 예산 등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나 감독 집행에 있어서도 감독 규정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상황을 저희 의지대로 즉시 감독 집행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문제가 검토 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금감원은 책임에 비해 권한과 여건이 안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해 두 기관이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 11월 중 옵티머스 펀드 실사 결과 나올 예정

이날 윤 원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다음 달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자산 규모 실사 결과가 언제나오냐'는 질의에 윤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실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맡았다.

윤 원장은 "2023년까지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수 조사는 지난 달 말까지 9개 진행됐고, 매년 60건씩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의욕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수탁사로 모이고, 수탁사에 업무로드가 커지면서 속도가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전수조사를 발표한지 162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늦어지냐는 지적에 은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 하루도 쉬지않고 아무 변수 없이 하루에 펀드 하나씩 검사를 마쳐도 금감원 인력으로 전수조사 마치는데 3년이 걸린다"라며 "라임펀드의 경우 금감원이 5명을 투입해 4개 펀드를 검사하고 중간검사 발표까지 넉 달이 걸렸고 옵티머스는 4명이 투입돼 3개월이 소요됐는데 아직 결과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짚었다.

은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인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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