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전쟁범죄 폭로 10주년... 어산지와 매닝은 왜 아직도 처벌받고 있는가?
[WIKI 인사이드] 전쟁범죄 폭로 10주년... 어산지와 매닝은 왜 아직도 처벌받고 있는가?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0-10-27 07:06:34
  • 최종수정 2020.10.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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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e Assange, Manning Still in the Crosshairs?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AP=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AP=연합뉴스]

지난 2010년 10월 22일. 위키리크스가 미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 기록을 폭로했다. 이는 거의 4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미군 비밀 전쟁보고서이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는 이를 ‘전쟁의 내밀한 세부내용’이라고 칭했다. 여기에는 미군과 동맹군, 민간 청부업자, 이라크 정부, 준 군사부대가 자행한 여러 심각한 전쟁범죄와 인권남용의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당시 미군 역사상 가장 큰 폭로에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범죄를 계획하고 자행한 이들에게 아무런 죄도 묻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범죄를 밝힌 사람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명명한 기간 동안을 다룬 이라크 전쟁 기록의 공개는 위키리크스의 1년 폭로의 정점을 찍은 것이었다. 미군 정보분석가 첼시 매닝이 유출한 이 기록 내에는 ‘부수적 살인’ 영상도 있었다. 미 아파치 헬기의 대원들이 웃고 농담을 주고 받으면서 기자와 아이들을 포함 이라크 민간인들을 죽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다.

2010년 7월 위키리크스는 아프간 전쟁 기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아프간에서 다국적군이 저지른 전쟁범죄들을 상세히 다룬 75,000건의 비밀 군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이 불법적인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기록에서 밝혀진 연루된 현장 지휘관들, 병사들 중 어느 누구도 이렇다할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발자들은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산지와 매닝 모두 방첩법 하에 기소됐다. 매닝은 2013년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2017년 1월 임기가 끝나기 바로 전 감형시켜 줬다.

어산지는 현재 영국의 악명높은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미국으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 짓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그는 최대 175년 형을 선고 받고 최고로 삼엄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인권 전문가들은 어산지와 매닝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고문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토마스 제퍼슨 로스쿨의 명예교수이자 전미 변호사협회의 전 회장인 마저리 콘은 두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기소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내부고발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발자들의 메시지를 흐리게 하고 진짜 범죄자들을 지키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첼시 매닝을 기소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어산지를 기소해 미국으로 송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들의 기소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내부고발자들과 미국 정책의 중대한 자료를 공개하려는 저널리스트와 언론기관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계산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키리크스의 아프간 전쟁 기록 공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지도자들의 전쟁범죄 조사를 개시하도록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산지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콘은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책보다는 오바마의 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많다. 오바마는 어산지의 기소를 포기했다. 왜냐면 위키리크스가 한 일과 뉴욕타임즈, 가디언, 르몽드, 슈피겔, 엘파이스가 한 일에 차이점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어산지의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더 안 좋은 운명에 놓일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콘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내부고발자들을 침묵시키는 것에 의도한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매닝이나 어산지,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이들이 또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 해 어느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 외국의 개입을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한 증거를 밝혔다. 그리고 지난 5월 또 다른 내부고발자가, 일부 연방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이 정치적 연줄로 이뤄졌음을 알렸다’고 말했다.

콘은 ‘어산지가 송환에 성공적으로 맞서거나, 송환됐을 때 유죄 판결에서 벗어난다면, 미래의 내부고발자들이 정부의 범죄 증거를 봤을 때 앞으로 나서는 데 격려가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어산지 기소에 반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8년의 이라크 전쟁 기록은 미국의 전쟁과 점령의 실상을 전례없이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줬다. 391,832건의 실정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보여 줬다:

연합군 관료들은 연합군에 의해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의 수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미국 주도의 침공 초기, 토미 프랭크스 장군은 ‘우리는 시체를 세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와 미 국방부 관료들은 민간인 사상자 수를 되짚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미국 당국이 기록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총 이라크 사망자 109,000명 중 66,000명은 민간인이다.

심지어 이 수치들은 실제 민간인 사망자 수보다 적게 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팔루자에서 있었전 두 유혈 전투에서는 민간인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라크 전 사망자에 대해 조사하는 단체인 이라크바디카운트(Iraq Body Count)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 1,153명의 남녀, 어린이들이 사망했다.

미군은 ‘부수적 살인’ 영상에서처럼 자신들이 죽인 민간인들이 반란자들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곤 했다.

미군은 검문소에 너무 가까이 왔다고 하여 임신한 여성들과 정신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포함 거의 700명의 민간인을 죽였다.

미군과 해외 용병들, 그리고 청부업자들이 많은 이라크 민간인들을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관료들은 이라크 군이 자행한 고문과 강간, 살인, 그 밖의 범죄 수백 건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미군은 반란 용의자들과 그 외 억류자들을 살인과 고문, 잔혹행위들로 악명 높은 ‘늑대 여단’ 등의 이라크군에 넘겼다.

어산지는 이에 대해 ‘인권과 법을 개선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 전쟁의 명목이었으나 무단으로 살해된 사람들의 수를 봤을 때 이라크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미디어 기관들은 이 유출된 문서들의 상당 부분을 공개했고, 이미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던 이 전쟁과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공분을 샀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기관들 역시 미국 정부의 거짓과 전쟁범죄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보고서 상에 기록된 미국의 전쟁범죄 대신 이란의 이라크 개입과 민간 청부업자와 이라크군이 저지른 일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라크전 기록이 공개되고 곧바로 미국 정부는 반격에 들어갔다. 당시 미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과 협력자들과 민간인들을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이 폭로에 대해 비난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인해 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미군 지도자들의 말은 거짓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지 케이시 장군은 미국 군인들이 포로 학대에 마주친다면, 이를 막고 즉시 미국과 이라크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미국 정책이라는 말을 했었다.

그러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등 이라크 전역에서 자행된 고문과 학대에 관한 진실은 이들이 말한 것과 엄청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로이터=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로이터=연합뉴스]

Why Are Assange, Manning Still in the Crosshairs?

On October 22, 2010, WikiLeaks published the Iraq War Logs, a colossal compendium of nearly 400,000 classified U.S. Army field reports revealing what founder Julian Assange called “intimate details” of the war—including war crimes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perpetrated by American and coalition troops, private contractors, and Iraqi government and paramilitary forces.

It was the largest leak in U.S. military history and a stunned world demanded justice. However, in the decade since then, only the whistleblowers who revealed the crimes detailed in the logs were ever seriously punished, while the architects and the perpetrators of the atrocities continue to enjoy impunity.

The publication of the Iraq War Logs was the culmination of a year full of WikiLeaks revelations regarding U.S. and allied conduct during the so-called War on Terror. Early in the year, U.S. Army intelligence analyst Chelsea Manning leaked the “Collateral Murder” video, which shows U.S. Apache attack helicopter crews laughing and joking while massacring a group of Iraqi civilians, including journalists, and shooting children.

In July 2010, WikiLeaks published the Afghan War Logs, which contained over 75,000 classified Army reports detailing war crimes committed by coalition forces in Afghanistan. 

None of the Bush or Obama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planned or executed the illegal war, nor any of the field commanders or even rank-and-file troops connected with any of the crimes revealed in the logs, were ever seriously punished.

The whistleblowers, on the other hand, suffered tremendously for exposing the truth. Both Manning and Assange were charged under the 1917 Espionage Act. Manning was convicted in 2013 and sentenced to 35 years in prison, although her sentence was commuted by President Barack Obama just before he left office in January 2017. 

Assange is today imprisoned in Britain’s notorious Belmarsh Prison as he awaits possible extradition to the United States, where he faces up to 175 years behind bars, most likely in a supermax facility a former warden described as a “fate worse than death.” 

Both Assange and Manning have suffered abuse that prominent human rights advocates have called torture. 

The aggressive prosecution of Manning and Assange is a deliberate attempt to silence would-be whistleblowers, says Marjorie Cohn, professor emerita at Thomas Jefferson School of Law in San Diego and a former president of the National Lawyers Guild.

“The Obama administration charged Chelsea Manning,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indicted and is trying to extradite Julian Assange, in an attempt to punish the messengers to obscure the message and protect the real culprits,” Cohn told Common Dreams. “Their prosecutions are calculated to chill the willingness of would-be whistleblowers to reveal, and journalists and media outlets to publish, material critical of U.S. policy.”

“WikiLeaks’ publication of the Afghan War Logs, however, has led to the opening of a war crimes investigation of U.S. leaders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hn noted. 

Asked whether Assange’s prospects for freedom would improve if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Joe Biden defeats President Donald Trump next month, Cohn said that “Biden is more likely to follow Obama’s policy—he refrained from prosecuting Assange because [the administration] couldn’t distinguish between what WikiLeaks did and what what The New York Times, The Guardian, Le Monde, Der Spiegel and El País also did—than Trump’s.” 

“Assange’s lawyers think he faces a worse fate if Trump is reelected,” she added. 

Cohn said the government hasn’t been successful in silencing whistleblowers as it intended. Although there haven’t been any Mannings, Assanges, or Edward Snowdens of late, “last year a whistleblower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revealed evidence of Trump using the power of his office to solicit foreign interference in the 2020 election. And in May, another whistleblower complained that some federal Covid-19 vaccine contracts were awarded based on political connections.”

“If Assange successfully resists extradition or escapes a conviction if he is extradited to the U.S. for trial, that would encourage future whistleblowers to come forward when they see evidence of criminal government activity,” said Cohn. “That’s one of the reasons it’s so critical to oppose the U.S. government’s persecution of Assange.”

The Iraq War Logs comprised a staggering collection of documents offering an unprecedented inside look at the U.S. war and occupation, then in its eighth year. The bombshell revelations contained in the 391,832 Army field reports showed that: 

Coalition officials lied about not recording the number of Iraqi civilians killed by coalition forces—Gen. Tommy Franks infamously declared that “we don’t do body counts” in the early days of the U.S.-led invasion, and Bush administration and Pentagon officials repeatedly said they did not track civilian casualties. 

Some 66,000 of the 109,000 total Iraqi deaths recorded by U.S. authorities from 2004 to 2009 were civilians. 

These figures were still likely an undercount of the true civilian death toll; for example, no civilian deaths are recorded from the two brutal battles for Fallujah in 2004, although the monitor group Iraq Body Count said at least 1,153 men, women, and children died. 

U.S. troops often falsely claimed that civilians they killed were insurgents, as was the case with the “Collateral Murder” video. 

U.S. troops killed nearly 700 civilians—including pregnant women and people with mental illness—for coming too close to checkpoints.

American and other foreign mercenaries and contractors killed many Iraqi civilians. 

U.S. officials failed to investigate hundreds of reports of torture, rape, murder, and other crimes committed by Iraqi security forces with impunity.

American forces often handed over suspected insurgents and other detainees to Iraqi forces known for murder, torture, and other atrocities, including the notorious Wolf Brigade. 

“The stated aims for going into that war, of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mproving the rule of law, did not eventuate,” Assange said at the time. “In terms of raw numbers of people arbitrarily killed, [that] worsened the situation in Iraq.” 

International media published many of the leaked documents, sparking global outrage and condemn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lready tremendously unpopular war. The U.S. corporate media, however, downplayed and whitewashed the American lies and war crimes revealed in the logs and instead focused on revelations of Iranian involvement in Iraq and abuses committed by private contractors and Iraqi forces.

Almost immediately, the U.S. government went into attack mode.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condemned the release, claiming—apparently without irony—that it “puts the lives of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service members and civilians at risk.”

Assange rightfully counte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anyone was harmed by the leaks. Regardless, the Australian national was widely condemned in the U.S., with prominent Republicans and others—including a television game show host and businessman named Donald Trump—calling for his execution. 

Meanwhile, U.S. military leaders kept on lying. Gen. George Casey insited that U.S. policy “all along was if American soldiers encountered prisoner abuse, to stop it and report it immediately up the U.S. chain of command and up the Iraqi chain of command.”

The horrific torture and abuse at Abu Ghraib prison and throughout Iraq tell a very different—and often deadly—truth.

prtjam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