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서울시 와이파이 '까치온', 출범 동시에 과기부와 '잡음'
[WIKI 프리즘] 서울시 와이파이 '까치온', 출범 동시에 과기부와 '잡음'
  • 유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20-10-26 17:28:06
  • 최종수정 2020.10.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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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출범한 가운데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망을 통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26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65조는 자가 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이 영리목적 사업경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대통령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정부가 이를 신설해 법령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과기부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또 까치온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는 서울시 자가망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신사업자망을 통해 이뤄진다며 현행법으로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과기부는 "지자체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서울시의 사업은 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산하기관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은 가능하지만 '까치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기부와 서울시는 현재 공공 와이파이 관리도 통신사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인 통신업계에서 위탁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통신사 위탁 방식의 기존 공공 와이파이는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장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속도가 느리고 접속이 자주 끊긴다는 게 서울시의 반박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