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친 국회가 내년도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558조원 규모로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을 필요하단 이유에서 재정이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두고 여야간 의견 갈리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넘겨받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부별 심사, 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전체회의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매년 국가 예산안이 각종 정치쟁점의 협상 수단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치쟁점과 엇물리면서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과 한국판 뉴딜을 이유로 사상 최대 재정적자의 '슈퍼 팽창예산'을 편성하면서 야권에서도 핀셋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에 비해 8.5%(43조5000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르게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한국판 뉴딜 등 국정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선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날선 공세를 펴고 있다.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국가채무를 급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출이 늘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적자가 109조7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가 100조원, GDP 대비 5%를 넘도록 편성한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내년말 945조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805조2000억원)에 비해 139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GDP의 46.7%로 늘어난다. 지난해 37.7%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2년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 속도다. 국가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야권의 목소리도 커졌다.

야권의 문제 지적에도 정부와 여권은 경기회복과 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여야간 대규모 공방전이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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