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개원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감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창구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압승으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번 국감은 우려가 현실이 돼 야당이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기 보다 정쟁에 급급한 모양새였다.

이중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는 이번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여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연쇄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와 책임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야는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할 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는 낙인으로 여권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과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여권은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 지으며 검사 커넥션·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으로 맞불을 놨을 뿐이다.

라임·옵티머스 정쟁에 여타 금융권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묻혔다. 이중 개인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과 연계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도 쟁점화되지 못했다. 팝펀딩은 지난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이라 치켜세운 만큼 금융당국에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다. 

팝펀딩과 같은 P2P 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 소액투자 상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더불어 2030세대의 주력 투자처로 한때 각광받았다. 토스·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앱에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해당 투자 상품은 연 8%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젊은 층의 ‘짠테크족(짠돌이+재테크)’들을 끌어모았다.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인만큼 쉽고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2P 금융업계는 최근 3~4년 사이에 가파르게 성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국내 P2P금융업체는 230개이며, 누적대출액은 약 11조751억원이다. 대출잔액은 2조359억원으로 지난 3월에 비해 약간 줄긴 했지만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7년 설립된 팝펀딩은 P2P 대출업체의 시초로서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벤더)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취급해왔다. 

팝펀딩은 지난해 11월 IBK기업은행과 제휴해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중저금리 운영자금 연계대출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전용 동산 담보 연계 대출'을 출시했다. 이는 팝펀딩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을 평가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은행이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곳당 최대 5억원씩 50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6일 은 위원장은 파주에 있는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팝펀딩과 같은 동산금융 혁신 사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해 사기 혐의를 적발했고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담보대출 만기 시점마다 다른 펀드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고 펀드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연체율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팝펀딩 피해자 대책위는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행위와 부당권유행위 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P2P 대출 통계 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팝펀딩의 연체율은 28일 기준 97.51%로 현재 폐업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된다. 

P2P 업계 전체의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다.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 업체 132곳의 평균 연체율은 19.1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말 15.8%에서 3.34% 오른 수치다. 연체율은 2017년 5.4%에서 작년 말 11.4%로 뛰었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쳐 16%대까지 상승했다. 이중 업계 1위 테라펀딩은 24.12%, 어니스트펀드는 9.62%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위는 지난 3월 "P2P 금융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최대 투자 한도를 5000만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하여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P2P법)이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인 간(P2P) 대출업체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경영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투자 한도를 줄인다는 취지인데, 토스 등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됐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조작·투자원금 손실 등 몇몇 업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해소를 위해 업계 내 자율규제 준수와 금융당국의 감독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들도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P2P 업체가 많지 않더라도 펀더멘털이 튼튼한 업체가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장 감독시스템 구축으로 P2P 금융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뿌리 내려 사회 선순환의 연결고리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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