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구조상 문제...보험료 차등제 검토 필요"
"실손의료보험, 구조상 문제...보험료 차등제 검토 필요"
  • 황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20-10-27 16:55:35
  • 최종수정 2020.10.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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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교수 "일부 가입자 과다 의료이용, 대다수 가입자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사진=연합뉴스]

매년 손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차등제'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손보험 구조상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이 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27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완형 상품으로, 특정 질병과 상해에 대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보장하는 포괄적인 구조로 운영된다.

최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현안으로 안전성과 지속성 부분에서 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발생손해액은 11조원, 위험손실액은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위험손해율은 133.9%에 이르렀다”며 “올해 상반기 착한실손의 경우도 손해율 105.2%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 [사진=보험연구원]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 [사진=보험연구원]

특히 최 교수는 보험금 지급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의 비용부담 구조를 보면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이 손해율 악화와 함께 공공부문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과제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최 교수는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역선택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별 보험금 실적,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차등제 적용 방식으로는 보험료 할인·할증과 환급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최 교수는 “할인·할증은 가입자의 당해 혹은 직전 몇 개년 경험 손해를 차년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이고 “환급은 가입자의 당해 연도 경험 손해를 당해 연말에 일부 환급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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