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단호하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4번째 부동산 대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해답은 임대차 3법"이라며 "상식적으로 이쯤 되면 부동산 대책 책임자 교체, 규제중심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 상황은 더 악화되니 국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으로 집값이 올라갔다'며 지난 정권 탓만 한다"며 "임기 4년차 막바지를 향해가는 정부인데도 남 탓"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정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국민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듯 각종 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면서도 자기반성과 자아성찰은 없다"며 "온갖 대책으로 집값 올려놓고 저금리 탓, 가을 이사철 탓, 혼인부부 탓, 영끌한 30대 탓 이라며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발이 심해지니 부랴부랴 재산세 인하 정책을 내고 이마저도 당정청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국민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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