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예산안 원안을 사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 금융위가 편성한 뉴딜펀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예산안심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뉴딜펀드 관련 실천적인 계획이나 운용 지침, 위험 파악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설정해 놓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뉴딜정책 발표 시점이 지난 7월 4일이고, 금융위의 정책형 뉴딜펀드 관련 예산이 확정된 건 8월 말, 예산안 제출은 9월 3일"이라며 "하지만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방안과 운용계획을 아직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고 얘길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융위에서 예산 6000억원, KDB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에서 8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자펀드 조성방안과 운용계획이 확정이 안됐는데 예산을 확정한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줄어든 4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중 KDB산업은행 뉴딜펀드 사업에 6000억원을 출자한다. 산업은행에 재정을 투입하고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뉴딜펀드는 한국형 뉴딜 뒷받침을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 등에 투자하며,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을 자(子)펀드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유 의원은 "내년에 어떤 분야를 타깃으로 투자하는 자펀드를 설정할 것인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이 파악이 안됐는데 예산 규모가 확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펀드 조성방안과 운용계획,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품목 확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자펀드는 금융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사업을 보고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모펀드를 만들면 사업자들이 쓰임에 맞게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G, 인공지능(AI), 데이터 등에 대해 잠재 투자자에게 설명을 한다"며 "이를 보고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한 투자자가 펀드를 구상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취지는 알겠지만 자펀드는 민간이 하는 부분이라 그것을 지정해주는 것은 관제펀드가 되는 것으로 조성 계획이라는 표현은 이상하다"며 "다만, 민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임이 있는지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 예산안심사는 은 위원장 등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오르며 90여분만에 조기 산회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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