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소송전·재검표 미 대선 역대급 대혼란…최악의 경우 내년 최종 선출
[포커스] 소송전·재검표 미 대선 역대급 대혼란…최악의 경우 내년 최종 선출
  • 박성준 기자
  • 기사승인 2020-11-05 09:31:44
  • 최종수정 2020.11.05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대선 대혼란 [출처=연합뉴스]
미 대선 대혼란 [출처=연합뉴스]

미국이 11·3 대선 이후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편투표 급증으로 개표 완료가 늦어지는 가운데 핵심 승부처에서 박빙의 대결이 벌어져 투표 종료 후 하루가 지나도록 당선인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며 치고올라와 대권을 넘볼 수준까지 이르자 우편투표를 문제 삼아 사실상 대선 불복인 재검표와 소송 카드까지 꺼내들고 판 흔들기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재선 캠프는 지금까지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 등 3개주 당국에 소송을 냈다. 선거인단 총 46명이 걸린 이곳은 대선 핵심 승부처다.

빌 스테피언 트럼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지역 당국에 개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스콘신에 대해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카운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개표 결과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스콘신주(선거인단 10명)는 개표 초·중반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지만 막판에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연방대법원행을 공언하면서 승자 확정에만 36일이 걸린 2000년 대선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이미 2000년 개표 결과가 연방대법원으로 가는 악몽을 겪었다.

2000년 11월 7일 치러진 대선 당일 미국의 주요 언론은 저녁 8시께부터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개표과정에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시 부시를 플로리다 승자로 전망하면서 당선이 유력하다고 번복했다.

결국 8일 새벽 고어는 부시에게 전화를 걸어 패배를 인정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부시와의 격차가 줄어들자 고어는 한 시간 뒤 다시 부시에게 전화를 걸어 패배 인정을 취소했다. 역대급 혼란의 시작이었다.

결국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작업으로 개표가 시작됐다. 부시 측이 반발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한 달 넘게 승자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방대법원의 수개표 중단 결정은 12월 12일에 나왔다. 고어는 다음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시의 승리를 인정했다.

고어는 "조금 전에 부시와 통화하고 43대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번복을 위해) 전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 뒤 승복을 선언했다.

36일간 미국을 뒤흔들었던 혼란의 드라마에 종지부를 찍은 순간이었다.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의 1960년 대선 때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으나 법정공방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케네디는 당시 전체 투표소에서 불과 12만 표밖에 더 얻지 못했으나 30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219명을 얻은 닉슨을 이겼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케네디가 매우 근소한 표차로 이긴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텍사스와 일리노이 재검표를 통해 닉슨이 선거인단을 가져가면 승자가 뒤바뀌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닉슨은 불복하지 않았다. 닉슨은 이후 1968년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됐다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물러났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상당 기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미 대선은 유권자 투표→집계→선거인단 확정→승자독식(메인 등 일부 주 제외) 방식 합산→대통령 선출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무차별 소송전 등 양측의 진흙탕 싸움으로 선거인단 확정 단계서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선일 이후 각 주(州)는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safe-harbor deadline)'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12월 8일이다. 법적 분쟁을 하더라도 이날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권자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주 의회가 선거인단 확정 권한을 갖는다. 주별로 확정된 선거인단은 12월 14일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다. 이후 선거 결과를 내년 1월 6일 미 연방 하원이 소집돼 승인하면 새 대통령 선출이 끝난다. 이후 당선자는 1월 20일 임기를 시작한다.

이런 절차가 법제화돼 있지만 1월 6일 미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876년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선출 당시엔 선거 분쟁과 특별선거위원회 설립 등의 내홍 끝에 새 대통령 취임 이틀 전에야 결과를 확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에도 단계마다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성준 기자]

wik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