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인단 제도...민주주의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
미국 선거인단 제도...민주주의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
  • 장원석 기자
  • 기사승인 2020-11-05 17:54:32
  • 최종수정 2020.11.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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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특정 집단을 위한 공약만 남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내 소수파 유권자들의 투표의욕을 저하하고, 후보들은 자신들의 텃밭보단 경합주 확보에 집중하면서 모두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기형적인 선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수의 득표자와 실제 당선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2000년 이후에만 두 차례 발생해 공정성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5일 외신 등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건국 초기 연방제 국가의 성격을 반영해 각 주의 ‘승자독식’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현재는 전체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맹점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뚜렷히 나오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각 주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선거인단에서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워싱턴DC는 주 내의 승자가 주 전체의 표를 차지하는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선거방식이 채택된 이유는 미국이 ‘연방제 국가’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다. 여러 주의 대표들이 모여 건국된 미국은 주마다 독자적인 주 정부와 주 의회, 주 법원은 물론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다. 

미 합중국 전체의 대통령을 ‘미국 시민’ 개인이라기보다 각 주가 자신들의 민의를 대변해 뽑는다는 인식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인단 제도는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에서 제3의 후보 난립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결선 투표의 발생 가능성이나 전면 재검표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대선방식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복잡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불거져 나온 것 처럼 진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표의 가치는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인데, 선거인단 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하거나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1%는 "헌법을 수정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jws@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