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약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법정에 출석하는 심경이 어떠시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건물에 들어선 직후 법정에 입장하는 과정에선 일부 시민이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이날 공판기일 역시 전날부터 방청권을 얻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방청권을 얻지 못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항의를 하고 법원에 '재판 내용을 듣기만 하겠다’는 등의 민원을 넣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특검 측이 반발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했다. 특검은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판 절차 갱신, 재판부의 석명 사항에 대한 변호인과 특검 측의 답변 및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꾸려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키로 했다.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했다. 이에 반대해 온 특검 측도 최근 비공개로 위원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5차 공판기일에 이어 오는 30일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그 사이인 내달 16~20일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6차 공판기일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12월 14일 또는 21일 결심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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