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월드] 트럼프 불복소송 주목해야.. 막판 뒤집기 가능성 존재
[WIKI 월드] 트럼프 불복소송 주목해야.. 막판 뒤집기 가능성 존재
  • 장은진 기자
  • 기사승인 2020-11-11 19:28:28
  • 최종수정 2020.11.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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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무효화 성공 시 주의회서 선출된 대의원 인정
전체 하원의원 수 민주당 많지만, 경합지역서 공화당 우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개표 도중 새벽 백악관에서 미리 승리를 자축하는 연설을 한 뒤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선거 결과가) 경이롭다”고 말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이긴다(We will win)'란 의지를 표출한데 이어 경합주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송의 요체는 사기성 투표 가능성과 이에 다른 엄격한 재검표 적용이다. 엄격한 재검표를 통해 바이든이 확정된 결과를 무효로 돌리고 수정헌법12조에 따라 하원의원들이 선거인 선출권을 갖게 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소송은 트럼프의 전략대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측은 미시건,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지 주 법원에 개표금지,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소송 제기했다. 이 가운데 미시건과 조지아주의 경우 한차례 소송이 기각된 상태다. 소송이 기각된 점은 트럼프에게 호재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우군인 연방법원으로 소송권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이 전달된다. 주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세단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소송이 올라오기까지 시일이 걸린다. 연방법인도 주법원 같은 구조로 총 6차례의 재판을 거쳐 최종판결이 나온다. 주법원에서 계속 기각돼 빠르게 연방법원으로 올라갈수록 다음달 14일인 최종선거일 기간에 맞출 수 있다.

연방법원은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있다. 또 그동안 미국 사법부 판단이 매우 보수적이였단 점도 트럼프에게 이득이다.

소송판결 지연되더라도 트럼프에게 해가되진 않는다.

소송 판결이 지연될 경우 경합주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직접 선출할 권한을 얻게 된다. 미시건,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때문에 공화당이 지정한 선거인단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선거일인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 확정에 실패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잃은 건 없다.

이 경우 하원에서 대통령, 상원에서 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현재 하원 구성상 민주당 의원이 더 많지만 한 주당 행사할 수 있는 표는 1개다. 전체 지역별로 분석할 경우 공화당에서 더 많은 지역의 하원을 점유하고 있다.

결국 소송 후 전개될 모든 상황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구조다.

여기에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공화당 지도부가 선거 불복지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 주자 가운데 한명인 크루주 상인의원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모든 표가 집계돼야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합법적' 표가 집계돼야한다고 언급했다.

모든 표가 집계돼야 한다던 민주당 논리 꼬집는 발언이다. 

같은 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상원 연설에서 "우리는 우려를 고려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헌법은 이 과정에서 부유한 미디어 기업들에 아무런 역할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대선 승자를 결정할 헌법상 역할은 없다는 지적이다.

공화당에 지지에 힘입어 따라 한 달간 제자리 상태에 머물던 트럼프 측 법적 대응도 항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