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황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20-11-18 17:47:35
  • 최종수정 2020.1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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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오인 없도록 구조 개선
보험상품 취지 부합하도록 상품 정의 명확화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 추가
'보험사기' 징계 받은 설계사 조회시스템 구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제거하고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기존 보험 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보다 저렴하지만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판매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일 수준의 보장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당국은 해당 규제대상 보험을 전면 제한(출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혹은 많은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도 추가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 가능성을 평가해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3월에는 일반인 평가대상을 특약까지 포함하고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이해도 평가 내실화를 추진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을 현행 보험약관에서 '보험안내자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자료'로 확대했다.

당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모든 보험상품 계약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보험사기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징계 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보험사로부터 징계된 경우 해당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나 대리점으로 이직해 사기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방지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와 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당국은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정 방안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