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석탄발전소 퇴출·경유세 인상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그린뉴딜 성과를 통해 기회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23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구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장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는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 분야 8개 과제가 담겼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를 65~80%까지 높이고 석탄발전은 4.4%에서 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도시가스를 전기 및 수소로 대체하고 친환경 건축을 전면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열고 완전자율주행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다수 국가 간에 연결된 대규모 전력망)를 구축한다는 방대한 계획도 담았다.

'지속가능발전',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등을 3대 축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첨예한 쟁점이 될 만한 8개 대표 과제와 기존 정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21개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했다.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는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상대 가격을 100:95나 100:100으로 다년간 점진 조정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또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등 내연 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 정책 제안에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구상도 들어있다.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생산 구조를 만들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하는 등 환경 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연계하는 전기 요금을 확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이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을 구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국가 통합기관(씽크탱크)을 설치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대기연구 전담 기구와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제안과 기후-환경교육 강화, 사업장 불법 배출 근절, 자동차 배출가스 라벨링 도입 등의 과제도 제시돼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 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안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결정기여(국가감축목표·NDC)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그린 경제의 비중을 높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전략으로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을 설명한 뒤 "저탄소 기반 경제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바꾸도록 그린 뉴딜의 성과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개발도상국에 더 큰 부담인 만큼 선진국이 기술과 경험을 적는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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