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주식형 공모펀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펀드 개수를 줄여 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 '주식형 공모펀드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고광수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신규펀드 설립을 자제하고, 일정규모를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하지 못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펀드 폐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금융기관이 만든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야만 가입자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데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은 금융기관이 임의적으로 세제혜택 조정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금융기관이다"고 지적했다. 가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 상품의 인위적인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현재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은 침체에 빠져있다. 전체 공모펀드 시장도 사모펀드 시장에 비해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머니마켓펀드(MMF) 위주의 영업은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을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 전체 공모펀드(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는 104조원에서 올 상반기 233조원 규모로, 같은 기간 사모펀드는 80조원에서 약 436조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 중 주식형 공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고 교수는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 하기위해 ▲핵심성과지수(KPI)가 아닌 투자자 위한 펀드 상품 권유, 판매원의 상품 이해도 제고 ▲공모·사모펀드간 편출입 불허 ▲고도의 분산 투자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펀드 개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투자 상품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중소 및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마스터 신탁 도입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펀드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건 수익률로, 수익률이 개선될 수 없다면 과연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는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해야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20년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여타 비교할수있는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낮았다. 공모펀드와 경쟁되는건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결합증권(DLS)을 꼽는다"라며 "이 와중에 DLS와 주가연계증권(ELS)는 올 초 잔액기준 100조원으로 압도적인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와 비교하면 주식형 공모펀드의 보수가 높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채널의 보수가 높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감소되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제한하거나, 판매운용사에서 직접 판매 등을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해현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는 "20년 전에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정보 비대칭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SNS,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 접근성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용이해졌고 이것이 직접 투자 세계로 이끌었다"라며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요 투자자로 등장하는건 앞으로도 이런 직접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변화를 빨리 캐치 못하고 예전과 같은 투자상품을 만들었던건 반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저성장 환경도 투자환경을 바꿨는데 저성장도 결국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 투자에 대한 여력이 감소되고 주식형 공모펀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펀드 성과가 (투자자) 기대에 못미치거나 펀드 관련 불미스러운 사태가 어느정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수익률 제고방안 등 각 주체의 노력과 당국의 제도 변화가 숙제라고 강조했다.

조준환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도 운용사와 판매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상무는 "주식형 공모펀드 침체 이유 중 하나는 운용사, 판매사의 문제로 과거 투자자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고 트렌디한 상품 등 제대로 (상품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모펀드는 2017년 이후 정체됐는데 그 기간 연금 펀드 시장은 약 42조로 급성장했다. 향후 5년 이내에 전체 공모펀드 50% 이상이 연금펀드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그러면 장기투자관점에서 펀드운영도 이뤄질거고, 연금시장에 힘입어서 주식형 펀드공모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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