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자국 내 부패가 줄었다고 믿고 있는 중국인들
[WIKI 프리즘] 자국 내 부패가 줄었다고 믿고 있는 중국인들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0-11-26 06:56:09
  • 최종수정 2020.11.25 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중국인들 약 3분의 2가 자국 내 부패가 줄어들었으며, 80% 이상이 '정부가 부패와의 싸움을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아시아 17개국의 약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년 동안의 자국 내 부패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아시아인들 약 5분의 1에 달하는 8억 8천 6백만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인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패적인 행위가 가장 많이 이용된 곳은 경찰 기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국에서 부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을 시작하면서 부패를 뿌리뽑겠다고 약속하고, 전례없는 ‘호랑이(고위 관리)와 파리(하위 관리)’라는 이름의 부패척결 운동을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으로 수백만명의 관료들에 대해 조사와 처벌이 내려졌는데, 그러나 이를 이용해 정치적 반대파도 함께 제거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럼에도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 부패지수에서 중국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0년 중국은 부패지수 80위로 계속해서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부패 운동 자체는 중국인들에게는 고무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중국인들의 84퍼센트가 정부가 부패를 잡는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가디언은, ‘중국 정부 관료들이 과거보다 더 처신을 잘 하고 있고, 이러한 개선이 정부 내부 보고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는 베이징에 있는 어느 IT 사업가의 인터뷰를 전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아시아 전반적으로 66퍼센트의 사람들이 부패가 더 악화됐거나 과거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부패가 큰 문제로 남아 있다고 여겼으며, 미얀마와 캄보디아가 이보다 적게 나왔다.

캄보디아의 응답자들은 부패가 줄고 있다고 했지만, 뇌물수수 비율이 가장 높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보고됐다. 

네팔과 태국은 50% 이상의 사람들이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태국에서는 대다수의 응답자인 10명 중 7명이 프라윳 찬오차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군 사령관 출신의 프라윳 총리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부패를 몰아내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의 정부는 권력남용의 의혹을 받고 있다.

부패를 향한 분노는 넉달 이상 태국을 뒤흔들어 온 민주주의 운동을 가속시킨 원동력 중 하나이다. 레드불 기업 후계자의 뺑소니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과 같은 고위층 스캔들은 기득권이 제멋대로 사면해 준다는 인식을 키웠다. 태국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그 누구도, 명예훼손금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국왕 조차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회원국들 중 태국이 정부와 법원, 경찰 기관 같은 곳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나빴다고 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아시아 17개국의 사람들 24퍼센트가 뇌물을 준 경험이 있으며, 이유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30퍼센트는 인맥 없이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필수 서비스, 느리하거나 비능률적인 관료 절차를 빨리 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 있으며, 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순번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조사 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자신 또는 지인이 뇌물 강요 받았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prtjam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