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정부와 론스타 ISDS 진행과정 공개해야"
시민단체 "국회, 정부와 론스타 ISDS 진행과정 공개해야"
  • 이한별 기자
  • 기사승인 2020-11-25 18:21:49
  • 최종수정 2020.11.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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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정의연대]
[사진=금융정의연대]

시민단체가 국회에 정부와 론스타간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금융정의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ISDS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처리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라는 논리로 론스타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밀실 협상'에 나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론스타 협상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주도해 '론스타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달린 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