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 외식쿠폰의 배달앱 사용을 추진하고,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해 4조원을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하겠다”며 “역대 최고수준의 총지출 집행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앙정부의 총지출 집행률은 작년 집행률(97.8%)을 초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비쿠폰 활성화를 위한 보완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비대면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쿠폰 발행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동행세일과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은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재정 지출을 추진하겠다"며 "역대 최고수준의 총지출 집행률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경기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 분야에서 선박이 부족해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수송 능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을 확보하는 등 수송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직접일자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 선제적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미 준비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최대한 연내 모집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도 함께 내놨다. 

그는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모두발언은 없었다. 

홍 부총리는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555조8000억원)이 법정기한 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법정기한은 12월2일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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