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보다 비대면 대출 확장 원하는 저축은행 업계? "부실사태 기억해야"
지점 설치보다 비대면 대출 확장 원하는 저축은행 업계? "부실사태 기억해야"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0-11-27 16:56:04
  • 최종수정 2020.11.27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애큐온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이 주주총회에서 금감원 출신 인사를 사내외 이사와 감사자리에 내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업계 일각에선 그동안 요구해온 '비대면 거래 영업구역 규제 완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선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요구는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자율 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신고 수리 권한을 갖는다.

금융당국은 논의 끝에 저축은행 업계가 요구해온 '비대면 거래 영업구역 규제 완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대면 거래를 지역 의무대출비율에서 정해놓지 않으면 지역 대출규모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 탓에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포용금융·지역 기반 밀착금융 기조가 희석될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관측다. 

비대면 거래 규제 완화는 지역금융의 본질을 해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시키면 지역금융은 더 어려워지고 여신이 수도권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간 저축은행들은 지역 의무대출비율에서 비대면 거래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거점 지역에 대한 대출의무비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대면 거래 뿐아니라 비대면 거래도 해당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비대면 거래라도 차주의 주소지를 점검해 영업구역 대출인지 따지고 있다. 대출의무비율은 서울 수도권 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40%다. 

저축은행 업계는 비대면 거래가 물리적 영업구역 규제에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자체가 어려워지고 시중은행들도 지역으로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지역 대출의무비율은 열악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지역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도 점포를 줄이고 있는 마당에 지점 설치 규제 완화는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사태가 심각한데 지점 확장보다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나 디지털 전환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대표들은 금융위원회에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경영실적 부진과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규제상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 3개 이상을 소유·지배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지난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촉발된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이 몸집을 부풀려 대규모 부실사태를 일으킨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진 만큼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금융지주들에게 지나친 외형 확대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라며 "경기침체와 가계·기업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어 M&A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분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5913억원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3개월 만에 1조8267억원이 늘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