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 정보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임기 말기에도 대북 제재를 늦추지 않고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 회피 제보를 다루는 새 웹사이트를 이날 개설했으며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테러 정보 신고·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의 홈페이지를 운영해왔지만 이번에 별도 웹페이지를 만든 것이다. 이는 제보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 이 사이트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 정보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건 바 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관련,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 금지령을 위반해 최소 2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수용해왔으며 지난해 미국은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중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 당국은 불법적인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묵인 하에 노골적인 교류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웡 부대표는 중국 내에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과 관련된 북한 대표단 수십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유엔 제재 이행을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그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북한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에 그들 스스로 투표했던 유엔 제재 체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엔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2017년 이후 북중 교역이 급감했다면서도 여전히 상당한 불법 미신고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섣부른 제재 완화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핵심 추동력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웡 부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 "우리는 모두 북한의 경제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이는 다른 목표와 단절된 게 아니며 안보 상황 해결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만들기 위한 정권의 프로그램과 그 무기들을 전 세계로 실어보내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과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은 영구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관계를 동시에 구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수립과 함께 경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iki@wikileaks-kr.org

이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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