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되자 변 내정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18년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누군가 불안심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 내정자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발간 중인 잡지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란 제목의 글이다. 해당 글에서 변 내정자는 집값 상승 원인을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에 돌렸다. 통상 '부동산 커뮤니티'로 부르는 모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이 글에서 "서울 주택가격 폭등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 원인론과 투기수요 원인론이 대립했다"면서 "몇 달 사이 갑자기 주택공급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서울의 주택가격이 안정세로 전환한 것을 보면, 투기수요 원인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라며 "문제는 누군가 불안심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도 하고, 정보가 비대칭일 때 왜곡돼 확산되기도 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내정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인물이다.

그는 지난 8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은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한다"고 답한바 있다. 

변창흠 내정자의 과거 발언이 드러나자 여야간 희비도 엇갈렸다.

이혜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각 명단에 국토부 장관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품었었다"면서도 "뚜껑을 열어보니 허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이자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며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각"이라고 호평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지내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엔 LH 사장으로 임명됐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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