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표적수사 vs 사필귀정, 월성 원전 수사에 쏠린 눈
[포커스] 표적수사 vs 사필귀정, 월성 원전 수사에 쏠린 눈
  • 장은진 기자
  • 기사승인 2020-12-05 18:35:49
  • 최종수정 2020.12.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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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삭제 의혹 공무원 2명 구속…수사 속도 올린 '검찰'
민주당 "검찰 표적·정치 수사"…국민의힘 "사필귀정, 윗선 밝혀야"
월성원전 전경. [사진=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월성원전 전경. [사진=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월성 원전 문제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표적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란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와 맞물려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자 윤 총장을 '윤석열 검찰총리'라고 지칭하며 탈원전 정책을 향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부의 핵심 공무원들이 구속돼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자,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며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인가"라고 따졌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며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강 대변인은 검찰의 행보가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고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적인 자료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증거인멸 뿐만 아니라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면서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돼 탈원전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야의 공방의 팽팽하게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곧 윗선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 자료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실체를 규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