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9일 기자-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전화통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씨 진상조사단에서 티타임 때 진술을 받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윤중천이 티타임 때 '수천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정식조사 들어가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진술 때문에 그 수사로 재수사 들어간 것인데 사실상.
=그렇죠.

-지금 수사단에서는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취소했는데 (윤씨가) '티타임 때 한 얘기를 어떻게 쓰냐'
=맞아죠. 저기 뭐. 그건 왜 그러냐면, 진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확인 진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종의 수사보고만 있는 거죠.

-권고했을 때 그런 내용 (과거사위원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거를 과거사위에서 필터링이 안 됐어요?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만약에 본인이 그런 진술을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준 감찰에 준하는 기록이잖아요. 조사 활동인데 그거가 증거가 아니죠. 

-이게 사실 검찰총장의 감찰권을 이용한 조사잖아요. 그 말씀은 감찰 수준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은 쟁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건 제대로 된 티타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면담조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서처럼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전부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단 조사가 증거능력이 있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이규원 검사 파견 경위, 이거 자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술받아낸 것도 이규원  검사고.
=본인이 자원은 했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희망을 했던 건 맞아요.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불러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건에 열의를 보인 건 맞잖아요. 약간 오버를 한 게, 과거사위랑 진상조사단이랑 투 트랙으로 간 게, 진상조사단이 오버하면 과거사위가 필터링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허허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상조사단이랑 과거사위랑 둘 다 사회공헌 많이 하신 변호사, 교수님인데 왜 척을 지고 싸워요. 그리고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싸우고.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싸운 거지.

-A 변호사(**익명 처리)가 B 변호사(**익명 처리)에게 쫓겨났던 거더니만요. 소송이익 챙기려고 한 거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A 변호사 시각에서 얘기한 거고, B 변호사도 B 변호사 시각에서 얘기한 거고.

-근데 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랑 진상조사단이랑 척을 진 상황이잖아요.
=그건 또 왜요?

-거기서는, 결국 우리는 권고한 방향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증거 보니까, 증거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A 변호사 (발언도) 잘 찾아보면 이거예요. A 변호사도 그렇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담당 주임위원 누구죠.
=지금은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인터뷰한 거 있어요. 김학의 사건은 단순 성범죄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뇌물 사건으로 봐야 한다. 그 구도를 만들어서 수사단에 넘겼어요. 그래서 (과거 수사에서 진행하지 못한) 뇌물 수사를 깔라고 했는데, 뇌물 공소시효 해결이 안 되니까 못 까는 거예요. 성범죄 (수사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애초 (김 전 차관 사건 불법촬영물) 촬영 시점이 2007년, 진상조사단에서도 논의가 있어서 안 올라온 거잖아요. 애초에 진상조사단이 깔아준 판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판이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죠.

-수사단으로 넘어가는 게, 강제수사라는 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건데, '우린 할 일 했습니다'에서  더 나가는 게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얘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