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 특별 공급대책 마련"

2021-01-18     이주희 기자
공공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 늘렸고,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시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격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는데,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로 예측했던 공급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