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 지금 말할때 아냐…부동산 특별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충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재난지원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문제, 부동산 공급대책, 남북관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밝혔다.

먼저, 두 전임 대통령 사면은 현재 재판 선고가 막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할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과 불안감 등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 못했다고 평가하며,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충분히 보상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여러 글로벌 제약 회사의 백신이 나왔고 다른 나라에서 접종을 시작한 상태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이르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이) 처음 개발된거라 여러 가지 백신을 고르게 도입해 위험도를 분산시켰다"라며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맞는건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지만, 만에 하나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라며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은 무료로 일반 의료 기관에서 하는 백신 접종도 접종 계획을 건보와 국가 재정이 부담함으로써 무료로 접종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대책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의 대책' 마련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정부)에 비해 주택공급 늘렸고,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 못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태가 오래 됐고, 젊은층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늘고 있다는 상황을 지속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전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늘어 61만 세대가 됐지만, 2019년은 전년에 비해 2만 세대가 늘어났다"라며 "저출산이 계속 됐음에도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특단의 대책) 발표할 계획인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며,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며 그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북미, 남북대화 새로 시작하는 계기

문 대통령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것은 북미대화,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이후에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그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 회담이 불발로 그친것"이라고 더했다.

또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간 합의된 사항으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