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재산·검찰개혁 문제 쟁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신고 누락과 법무법인 논란 등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회의실에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박 후보자 관련 논란은 십 수가지에 달해 야당과 여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박 후보자는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전 유성구에 보유한 105㎡ 아파트와 4000만원대 예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이후 매도를 했고, 예금은 2013년 새로 신고한 상태다.

또한 충북 영동군의 선산 임야(2만1238㎡)의 지분 절반을 1970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2년 당선 이후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다.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이 2019년 32억8000만원대로 300배 급증하면서,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명경의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을 두고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또 명경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등이 지적됐다.

박 후보자 측은 19대 국회 개원하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이익도 배분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해충돌 논란 등을 고려해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보유 지분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징계 청구 등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라 박 후보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박 후보자가 장관 취임 직후 간부급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주목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를 공식화해 실질적인 인사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안정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능력과 자질, 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했던 것으로 들었고, 후보자로서 전임 장관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밖에 박 후보자가 연루된 형사사건도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폭행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 단체 회원 폭행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