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두고 공방…與 "상생" vs 野 "선거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서둘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이 내달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며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도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영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우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상생연대3법까지 갖추면 대한민국은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의 태세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선도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법 관련 "정부여당이 때마침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며 "여당은 코로나 위기에 올라 타 현금 살포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표 상생법안은 나라재정만 축낼 뿐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맹탕대책이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를 위한 급조용 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제화도 신중해야 하지만 공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피해 계층은 집중 지원하되 선거 앞 표심을 노리고 모든 정책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