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VS 신복지' 與 대선주자 복지경쟁 점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이 복지정책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이 대표적이다.

주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데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선명한 차이를 보여 향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평소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지론이다.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에 드라이브를 걸고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계층별 기본소득 정책을 시도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은 재원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며 국민적 동의 하에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같은 목적세도 신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와 관련해 국민생활기준 2030 개념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은 건강보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동시에 복지의 수준을 두텁게 강화하는 개념이다.

이 대표가 아동수당 확대(만 7→18세)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산 규모나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증세를 포함한 여러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 정책에 대한 견제 심리도 발동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과 관련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세계에 없는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선도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다만 이 지사 측은 기본소득과 신복지제도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함께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은 3일 통화에서 "다양한 계층에 소득지원을 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이 연령대별로 이어지면 결국 기본소득과 맞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본소득은 정기성, 보편성, 안정성을 갖춰야 하는 제도여서 도입이 쉽지 않다"며 "복지 제도를 더 촘촘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