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재판 코드인사로 사법부에 오욕"…김명수 사퇴요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에 유리한 이른바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상 한 법원에 3년 이상 있으면 인사이동이 되지만,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중요 재판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사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1년을 허비해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정경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재판부, 윤석열 총장 징계효력정지를 인용했던 재판부, 검언유착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모두 인사조치해 재판부를 깨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부에 남기지 말라"며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