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일반 재건축 규제·양도세 완화는 곤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도심에 신속히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개발사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천호 등 전국 83만6천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변 장관은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더는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서울은 아파트 거주 비중이나 자가 거주 비율이 42%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에 발상의 전환을 하면 도심에서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엔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만 저효율적으로 저밀로 이용되고 있었다"며 "구로나 금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경우 무질서하게 입지해 있는데,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과거 공공이 주도한 개발 사업의 전례에 대해 "천호1구역, 관악 강남아파트, 정릉 스카이연립 등 개발사업을 공공이 했다"고 제시하고 "공공이 개발하면 집의 품질이 떨어지고 임대만 짓는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공공 개발 사업도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개발 대상 지역에 대해선 변 장관은 "전국 20곳 정도를 지정해서 2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입지는 확정돼 있으나 지자체 협의가 남아 있어 한두 달 후 협의가 완성되면 두세 차례로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공공 주도 개발사업이 과거 정권의 뉴타운 사업과 비슷하다는 시각에 대해선 "뉴타운은 조합이 개발이익을 가져가 땅값이 오르고 원주민 재정착도 안 됐다"고 평가하고 "이에 반해 공공 개발사업은 토지주에게 일정 수익을 인센티브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세입자 대책이나 인프라 건설 등에 활용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이 마련되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해저터널 문제에 대해선 "터널은 경제성뿐 아니라 외교, 군사전력, 국민 정서문제 등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KBS 9시 뉴스에도 출연해 공급대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하면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전에도 양도세를 완화했는데 매도 실적이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선 "일각에서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만 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앵커가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언제쯤 수요자들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느냐고 묻자 "아주 작으면 1년 내에도 가능하고 유형에 따라 3~4년 걸리는 주택도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신도시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