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오늘 고검장·전담검사 회의…경찰 중심 수사에서 역할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안과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가 15일 잇달아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고검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한다.

대검찰청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다. 대검 측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한다.

고검장 간담회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 검찰이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회의에서는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 한 LH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LH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담하고 있다. 이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다.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 등 모두 2명의 검사가 파견돼있지만 법률 지원 등으로 역할이 제한된 상태다.

다만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 등으로 확대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여지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자체 조사를 시작한 만큼 검찰이 내사를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