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트] 나라빛 2000조 육박, 재정적자 '사상 최대'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향후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198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41조6000억 원이 급증한 수치다. 갚아야 할 시기·금액 등이 정해진 확정 부채는 111조6000억 원이 늘었으며, 비확정부채는 130조원 증가했다.

이같이 국가 부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4차례에 걸쳐 총 67조 원의 추가경졍예산안을 편성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인해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 6000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 원으로 1년 새 100조5000억 원이 늘었다. 공무원 71조4000억 원과 군인 29조1000억 원을 더한 수치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만 꼽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3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역대 사상 최대 수치다.

국가채무 규모가 80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 원을 기록했다. 통계청 추계인구(5182만 명) 기준으로 1인당 1634만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2019년 결산(37.7%)보다 6.3%p 상승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란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