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보험사, 대리점·설계사 등 영업채널 관리 재점검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보험업계 CEO들과 만나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해 “보험사 영업채널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위·금감원 관계자, 생·손보협회 관계자와 삼성·교보·미래에셋·라이나생명 각 대표, 한화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KB손보 각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다”며 “보험사는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금소법에 대해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CEO들은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최근 현안들에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개진했다.

우선 당국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이내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에 공개 예정이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 첫 킥오프회의를 열 예정이다. 상황반은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보험업계 대형 법인대리점(GA) 설계사들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 등 영업채널 현장의 애로에 대해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오는 2023년 시행될 새 회계기준인 IFRS17과 K-ICS에 앞서 올해 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