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시대비 동원절차 실제 훈련 필요" 합참에 공문

행정안전부가 합동참모본부에 전시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 시행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상황도 신속하게 전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13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합참에 보낸 '합동참모본부와의 군사분야 업무협조 및 요청사항 통보' 공문에 "을지연습 시 실질적인 동원절차 연습 수행으로 국가 동원체계를 검증해야 한다"는 요청사항을 넣었다.

행안부는 특히 "충무사태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은 전무한 상태로 군사작전 지원의 중요한 동원절차 연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원절차에 대한 연습 미실시로 업무수행 절차를 알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은 소수 인원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충무사태는 전쟁이 임박하거나 전면전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에서 각급 정부 기관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부분 혹은 총동원해 전시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선포된다. 충무계획은 이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대비계획으로 민·관·군 합동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통해 점검한다.

공문에는 또한 군사 상황 발생 시 정부 부처 비상계획관에게 상황전파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원활히 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관련 요청사항에 "현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부처 장·차관, 비상계획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 군사 상황이 전파됐다"며 "2020년 이후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상황전파가 없어 최소한 정부 부처 비상계획관에게 상황전파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에는 합참에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동향 등 신속한 정보공유 요청' 공문을 보내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상황 등에 대한 합참과의 정보공유가 지연돼 비상대비 업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동향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협조 요청사항 공문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업무협의차 합참의장을 예방하기에 앞서 보낸 것으로 통상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