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 하락 마감…"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두 차례 금지한 후, 1년 2개월 만에 재개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수는 있지만 증시 방향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됐다. 이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20.66포인트 하락한 3127.20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들은 5860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81억원, 1365억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20일 코스피는 3220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일~22일 중 외국인은 약 1조4000억원 순매수했고, 올해 들어 월별 기준 첫 순매수로 돌아섰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지금까지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공매도 재개로 코스피 등 주가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현재 금융시장 여건 측면에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적극적으로 공매도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연구원은 "한국 주식 시장의 높아진 PER(주가수익비율)은 양적완화와 저금리로 정당화되고, 공매도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강관리·인터넷 업종의 높은 PER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와 내년 기업실적 기대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공매도의 득이 실보다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면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식대여(대주) 물량을 2019년말 4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규모로 늘렸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개인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융자 서비스' 제공 증권사도 지난해 2월말 6개사에서 이날부터 17개사로 늘어나며, 올해 안에 28개사에서 이용 가능하도록할 예정이다.

다만,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투자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 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징금 및 형벌을 도입했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은 기존 과태료 1억원에서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고, 1년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 소속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방문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거래소에서 수행 중인 시장운영과 관리기능을,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과 작동 방식에 대해 보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매우 높은 만큼 제도가 공정하게 개선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지난 3년간 무차입공매도 예방을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개선 마련을 위해 앞장서 온 만큼 향후 불법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 부분적으로 재개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