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지침 해제' 논의…미사일주권 확보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지침 해제' 관련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지침 해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 해제에 전격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10월 박정희 정부 당시 미국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고, 최대 사거리는 180㎞로 제한키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은 '800km 이내'라는 사거리 제한이 남아 있다. 

미사일지침 해제시 사거리 1000㎞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민간용과 군사용 로켓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이는 족쇄가 됐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